조인트벤처(JV)란?

합작투자 (조인트벤처: Joint Venture)회사란, 2인 이상의 투자자 또는 기업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투자를 하고 이익분배와 손실부담을 함께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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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투자자 또는 기업들이 함께 공동으로 경영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므로 추후 발생할 수있는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일반적인 회사를 설립할 때보다 더 세세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합작투자회사 설립시 고려해야 할 필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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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투자자들의 자본금과 지분 비율 설정

각 투자자 또는 기업들의 합작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은 각자의 출자금액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두 기업이 정확하게 50:50 비율로 지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적은 출자금을 준비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소수지분권자가 되고 추후 경영관여에 크게 참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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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조항

이사회 조항을 잘못 설정하는 경우 과반 이상의 투자금을 출자하고도 경영권을 상대 투자기업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A기업과 B기업이 지분 비율은 각각 30:70인데 이사수를 동등하게 가지는 것으로 설정해놓은 경우, A기업은 30%의 지분만 가지고도 B기업의 경영결정을 좌절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합작기업의 경영권은 지분이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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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양도 제한

합작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두 기업간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경영목적 달성이므로, 상대방의 주식 양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기업 일방이 소유주식을 제 3자 또는 타 기업에게 양도하고 합작관계로부터 자유롭게 이탈할수 있는 경우 남아있는 기업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