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O(특허침해분석) : 신규 기술 실시 전 해당 기술에 특허 침해 이슈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분석하여 대응하는 업무

FTO(특허 침해 분석)는 실시예정기술이 타사의 특허권을 침해해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특허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제품 개발 전 단계나 제3자로부터 특허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권자에게 특허 라이선싱이나 매입 제의를 하고자 가치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FTO 분석은 각별히 침해 가능성이 높은 한 개의 특허를 분석하는 것에 집중할 수도 있고, 다수의 연관된 특허 혹은 제품들을 차례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1) 실시하고자 하는 자사의 제품이나 공정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지와 (2) 타인의 특허가 유효한지를 가리는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특허 비침해 여부 판단만으로 FTO 분석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허 침해를 증명하기 위한 입증 책임기준은 우월한 증거(preponderance of evidence)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했을 확률이 50% 미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하지만 침해 위험은 아주 높은데 해당 특허가 무효일 가능성이 중간 이상인 경우, 혹은 침해 위험은 중간인데 해당 특허가 무효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특허 비침해와 무효 여부 두 가지를 모두 판단하는 FTO 분석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발부된 특허는 유효하다는 법률 상의 추정을 받기 때문에, 이에 맞서 특허 무효를 증명하기 위한 입증 책임기준은 명백하고 확실한 증명입니다. 우월한 증거 입증책임보다 더 까다로운 입증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특허 비침해보다 무효를 증명하는 것이 대개 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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