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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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건가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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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먼저 해고와 권고사직은 모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해고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 이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등)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에 대한 '권고'와 그에 대한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합의해지의 한 내용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이 있다면, 해고는 일방적인 단독행위로서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근로관계는 종료되지만,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권고에 대한 근로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해고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

✅ 권고사직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

 

 

 

 

 

 

출처 : 고용노동부, 권고사직 했어요 어떻게 하죠?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노무상담] "해고일까 권고사직일까", 판단방법과 대응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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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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