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권고사직에 대한 판단에 있어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는 당시의 상황, 당사자간의 의사, 근로관계 종료 이후의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살펴보아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혹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에 활용되는 주된 판단 징표는 회사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는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복, 열쇠 등 근무에 필요한 물품들을 반납하였는지,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출근했거나 출근의사가 있었는지, 회사가 출근명령을 한 적이 있는지, 사직의 대가로 회사가 제안한 내용이 있는지, 근로자가 사직의 조건으로 지급받은 대가(위로금 등)가 있는지, 근로자가 이의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며,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당사자의 진술 및 직접, 간접 증거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출처 :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노무상담] "해고일까 권고사직일까", 판단방법과 대응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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