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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노인빈곤율과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공급 부족 대응책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년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정부는 직무성과급을 적용한 재고용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정년연장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가동을 본격화하면서 정년연장·계속고용 문제가 주요 노동현안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재고용이라는 정부 방침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경사노위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한국노총 입장에서 보면 계약해지 후 재고용, 직무성과급이 정년연장·계속고용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못 박고 있는 정부야말로 사회적 대화의 걸림돌인 셈입니다.

한국노총과 경사노위의 대립 의제로 떠오른 정년연장·계속고용이 사회적 의제로 확장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당장 국회 차원의 논의부터 가시밭길입니다. 당초 한국노총은 국회의원 법안 발의 형태로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으나 여의찮아 국민동의청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년연장을 청년 일자리 박탈이라고 여기는 시선이 국회의원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은 무난하게 성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이 조직을 가동하지 않았는데도 이날 현재 1만명가량 서명에 동참했다. 청원은 5만명이 동의하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됩니다.

한국노총은 청원 성사를 발판 삼아 국회 차원에서 정년연장 논의를 촉발한다는 복안입니다. 총선을 통해 정치권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년연장은 노사 간에도 쟁점이 많고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주제여서 논의가 촉발하면 뜨거울 것”이라며 “당장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년연장 논의를 불붙이겠다는 목표에서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성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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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노동뉴스_제정남기자_230821_정부 ‘직무성과급 연동 재고용’ 못 박고 일방통행 … 한국노총 ‘65세 연장’ 입법청원 맞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