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책임자와 경영진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법으로, 외국계 회사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법은 국내외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외국계 회사가 한국에서 운영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외국계 회사에 미치는 주요 영향들입니다:

1. 법적 책임 강화

 1) 경영진의 법적 책임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현지 법인뿐만 아니라 외국계 회사의 경영진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내 법적 책임을 경영진에게 명확히 부과함으로써, 안전 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노력을 강화시킵니다.
 2) 엄격한 법 집행 - 한국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있어 외국계 회사들도 이 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고액의 벌금이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

 1) 안전 관리 프로세스 강화 - 외국계 회사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다 철저한 안전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내부 안전 점검 및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2) 교육 및 훈련 - 직원들에게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 관리 책임자를 배치하여 안전 문화를 강화해야 합니다.

3. 운영 비용 증가

 1) 안전 설비 투자 - 법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안전 설비와 장비에 투자해야 하므로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컨설팅 및 법률 비용 - 법률 자문이나 안전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법적 준수 사항을 검토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데 필요합니다.

4. 리스크 관리 및 평판

 1) 리스크 관리 강화 -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기업의 평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계 회사는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강화하고, 예방 조치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2) 기업 이미지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법을 준수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글로벌 본사와의 소통

 1) 글로벌 스탠다드 준수 - 한국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 지사나 법인이 글로벌 본사의 안전 기준을 한국 법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보고 체계 강화 - 한국에서의 안전 관리 상황과 법적 준수 상태를 글로벌 본사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협의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외국계 회사들은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내에서의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안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우려할만한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대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한국을 떠나버리는 외국계 회사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안정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로인해 일자리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또한 그것 그대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