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후보자의 동의 없이 레퍼런스 체크를 진행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침해 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레퍼런스 체크 시 수집하는 업무능력, 근태, 관계관리 등에 대한 부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가? 일겁니다. 많은 분들이 뭐 그런것까지 개인정보일까? 하시겠지만 이 모든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소 5,0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두번째 위험은 명예훼손 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퍼런스 체크 과정에서 부정확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전달하는 경우 이는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보자 뿐만 아니라 레퍼런스를 제공한 사람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아직 예전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력직 이직이 진행되는 와중에 동의 없이 레퍼런스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뿐만아니라 기업의 평판이 떨어지게 되어 채용에 있어 안좋은 사례로 남겨질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